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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신청 자격 및 면책 조건 서류 금액 총정리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재정적 부담이 커져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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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

직장인, 주부, 학생 등 개인이 소비활동 중 물건을 구매하거나 돈을 빌린 후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 증 발생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의 '영업자파산'도 개인파산에 포함됩니다.

1)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의 주요 목적은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채권을 분배하는 데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구제 수단이 되며,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채권자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알아보기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전에, 자가진단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신청 자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자가진단하러가기

2)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명확한 파산 사유가 있어야 하며, 채무를 지속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나이, 건강 상태, 기술, 직업, 재산 규모, 신용도, 노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밑도는 경우
가족이 대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
최근 5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한도 : 무담보채무 - 10억 원 이하 / 담보부채무 - 15억 원 이하

3) 면책 불허 사유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이나 채무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등에 대해 면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면책 불허 사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자세히 보러가기

4) 파산 선고 시 불이익

▶️ 공적 및 사적 제한

후견인 등의 제한: 파산 선고를 받으면 후견인, 후견 감독인, 유언 집행자, 수탁자 등의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직업 제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중개사, 사립학교 교원 등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 직원 제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서 일할 수 없으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서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는 자동으로 퇴임하게 됩니다.

▶️ 신원조회와 관련된 사항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 신청이 기각되거나 면책 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원조회 시 파산 사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경제활동 제한

파산 선고가 확정되면 채무자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장에게 파산 사실이 통보되며, 신원증명서에 기재됩니다. 이 사항은 호적에 등재되지는 않지만, 금융 거래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의 제거

전부 면책을 받으면 이러한 불이익은 모두 해소됩니다. 면책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복권된 경우에도 불이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비용 알아보기

2. 개인 파산 신청 절차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 여부 결정까지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및 자격 확인: 먼저, 변호사나 파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격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의 규모, 소득, 자산 등을 평가하여 개인 파산 신청이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자격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채무 내역, 소득 및 지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신청서는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심리: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됩니다. 심리는 신청서 제출 후 1~2개월 내에 열리며, 판사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심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심리 결과에 따라 파산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는 채무자가 지급 불능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로, 이후 채무자는 파산 관재인의 관리하에 자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면책 신청: 파산 절차가 마무리되면 채무자는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채무 변제 의무를 면제받는 절차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면책 신청은 파산 선고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책 결정: 면책 신청이 승인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모든 채무 변제 의무에서 해방됩니다.
신용 회복: 면책 결정 이후, 신용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간편하게 신청하기

3. 개인 파산 신청 방법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관할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파산 원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권자

채권자: 돈을 대출한 사람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에 준하는 자: 법정 대리인, 파산회사의 대표자 등

2. 관할 법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3. 파산 원인

지급불능: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
채무초과: 빚이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
예시: 신용 거래, 개인 간 금전 거래, 카드 사용 등

4. 신청 장소

지방법원 접수계: 지방법원의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파산 신청서

작성: 지방법원 접수계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6. 제출 서류

파산 신청서
진술서: 개인의 지급불능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
채권자 목록: 채권자의 이름, 대출 또는 구매 일자, 발생 원인, 사용처, 보증인 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일부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 보유 중인 모든 자산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현재 생활 현황: 직업, 수입 상황, 가족 및 동거인의 상황, 주거 상황,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상황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수입 및 지출 목록: 월수입과 월지출 내역을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이전 월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계에 속한 모든 사람의 수입과 지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파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된 서류와 정보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개인파산 필수 서류와 준비 과정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면 다양한 필수 서류와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 서류와 준비 과정입니다:

파산 신청서: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서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채무 내역, 소득과 지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 증빙서류: 각 채권자로부터 채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채권자 정보, 채무 금액, 대출 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증빙서류: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소득을 증명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없는 경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 보유 중인 모든 자산을 목록화하여 제출합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의 자산을 포함하며, 자산의 실제 가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거주지 확인과 주소 변경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제출합니다.
기타 서류: 채무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서, 이전에 파산 또는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며,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방법

5. 개인 파산 선고후의 책임과 제한사항

파산 선고 후에는 몇 가지 책임과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채무 상환 의무 : 파산 선고를 받아도 여전히 채무 상환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자산 매각 : 파산 후에는 보유 중인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제한 : 파산 후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취업 및 이직의 제약 : 일부 기업에서는 파산 이력을 이유로 취업이나 이직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법적 제재 : 파산 선고 이후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권 제한 :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권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과 제한 사항을 파산 선고 후 반드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6.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가 복잡하다면, 다음 기관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New-Start 상담센터: 02-530-1114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울 지방 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 지원 변호사단: 02-6200-6229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위 기관들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 1: 개인 파산 신청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인 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고,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질문 2: 파산 신청 후 면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 선고 후에도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는 여전히 갚아야 할 의무가 남습니다. 그러나,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질문 3: 파산 신청 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나요?
면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의 일부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금융거래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이 이루어진 후에는 대부분의 제약이 사라집니다.

질문 4: 파산 신청 시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파산 신청에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이 포함되며, 총비용은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5: 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파산 신청에서 면책 결정까지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지방 법원의 경우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