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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연금 40만원인상?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모의계산 총정리

기초연금은 노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 안정망입니다. 이 연금의 수급자 격과 혜택을 이해하는 것은 많은 노인들에게 필수적입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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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 금액 : 40만 원 인상될까?

3. 기초연금 수급자격

4. 기초연금 신청방법

5.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금액

6.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7.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8. 기초연금 수령방법

9.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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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정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주요 목적

1. 노인 빈곤 문제 해결
2. 노후 안정성 제고
3. 노인 삶의 질 향상
4. 세대 간 결속력 강화

기초연금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노인들의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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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금액 : 40만 원 인상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고 노후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임기 내에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간병비 지원과 돌봄 통함 서비스도 약속했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아직 인상에 대한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아서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尹대통령 "기초연금 月4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차등화"(상보)

1.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

1) 1인 가구: 최대 334,810원

2) 부부세대: 최대 534,080원(1인당 267,040원)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부 중 두 사람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급여가 20%씩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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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금액을 받기 위한 조건

1) 국민연금 미수급자(비수급자)
2) 국민연금 월 502,210원 이하
3)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장애연금 수급자격이 있거나 수급 중인 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한 산식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월 40만원... 국민연금 법으로 보장"

3.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1)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2) 65세 생일이 지난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기준)

1) 단독가구 : 2,130,000원 이하
2) 부부가구 : 3,408,000원 이하

3. 한국 거주

1) 한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2) 1년에 6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더 상세한 수급자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선택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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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온라인, 방문, 전화 등 여러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제출해야 할 서류는 스캔하여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 신청하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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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신청

1)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2) 배우자, 자녀 등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3. 전화신청

1) 국민연금 콜센터 ☎️1355 번호로 문의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번호로 문의
3)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4.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함

5.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금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0만 원을 뺀 후 나머지 30%를 가산하여 결정됩니다.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공 양도 소득, 무상 임대 소득 등 기타 유형의 소득도 이 총액에 추가됩니다.

1)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 기타 소득

2) 기타 수입원으로는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무상임대소득이란 자녀가 소유한 집에 거주할 때 임대료에 상당하는 귀속 소득을 말합니다. 고려되는 무료 임대 소득 금액은 해당 부동산의 표준 시장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시가표준액	무료임차소득
6억원	39만원
7억원	45.5만원
8억원	52만원
9억원	58.5만원
10억원	65만원
15억원	97.5만원
20억원	130만원

6.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자산기준은 수익자의 자산총액(부동산, 예금 등)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소득인식에 포함하여 결정됩니다.

1. 소득 계산을 위한 재산 환산

자산은 특정 요율을 사용하여 소득으로 전환됩니다.

1) 일반 재산(예: 주택, 토지, 건물): 4%
2) 금융자산(예: 예금, 저축, 주식, 채권): 4%
3) 기타 자산(예: 차량, 귀중품): 현재 시장 가치로 평가됩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본공제 2,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2. 부채 공제

1) 인정소득 계산 시 부채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기준으로 계산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2) 포함된 부채는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입니다. 개인 간 사적대출의 경우 판결 및 결산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만 인정됩니다. 공동보증대출, 소액대출(예: 제한대출), 신용카드대출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3. 기본재산공제

일반재산에는 기본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1) 대도시 1억 3,500만 원
2) 중소도시 8,500만 원
3) 농어촌 7,250만 원

4. 금융자산 공제액 : 금융자산 중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5. 회원권 재산 : 지방세법 제 6조에 의한 회원권으로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모두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6. 고급 자동차 기준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는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 (연 4% 환산율)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공이전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환산소득: (일반재산가액 - 기본재산수당)으로 계산됩니다.

※중요 사항
1)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지침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평가 자산에는 금융 보유, 부동산, 차량 및 이와 유사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3) 배우자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가구의 자격은 부부의 합산 소득을 사용하여 평가됩니다.
4) 일반적으로 공무원, 사립학교 교육자, 군인, 특별우편연금 수급자 등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확한 계산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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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 : 수급자의 통장 사본
기초연금 신청서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소득 및 자산 신고서 : 소득과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8.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수급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결혼한 부부가 모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둘 다 동의하면 단일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모두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지원형 복지제도입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개인이 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기여금을 바탕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기여형 제도입니다.

두 연금을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은 자격 판단 시 자녀 등 부양의무가 있는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평가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자녀 소유이고 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목임대소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소득의 일부로 처리되는 이 명목 임대 소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는 고가 부동산의 잠재적 임대료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질문 2)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대상에 들어가나요?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의 소득과 자산을 평가하여 자격이 결정됩니다. 이는 배우자가 65세 미만이고 신청 자격이 없더라도 평가 과정에서 소득과 자산이 여전히 고려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3)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을 받았다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승인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소득 재분배 혜택 등 국민연금 혜택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